금융당국 카드 대출 규제에 카드업계 ‘당혹’_인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_krvip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의 영업활동과 자산규모를 규제하는 특별대책을 내놓자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카드사 간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카드업의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대출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대출공급을 억제하면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업계 "영업 간섭" 반발 6일 대출자산 및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책에 대해 A카드사 관계자는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B카드사 관계자도 "기업이 경영하면서 계속 규모를 키우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활동을 막는 것은 기업에 영리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후발주자들의 반발이 컸다. 선발주자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힘겹게 선발주자를 따라가는 후발주자에게는 마케팅 활동 규제 등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후발 카드사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차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선발 카드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부작용에 대비해야"..당국 조치 환영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막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외형경쟁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가 크게 상승,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맞춰 대출자산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30% 넘게 오른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증가율을 올해 하반기 12%대로 억제하겠다는 대책과 관련해서는 "더 줄여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할인서비스나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늘린 측면이 있다"면서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막은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체크카드 수수료는 저렴한 거래비용에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주다 보니 수수료가 안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마케팅 비용은 현 수준보다 더 규제를 강화해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대출공급을 막으면 저소득층을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전 연구원은 "저소득층은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출이 막히면 결국 사금융을 두드리게 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